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케이씨엘
총 사건
25등록
변호 형사
11건
평균 형량
2년 2개월전체 대비 -8.4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7건평균 2년 5개월
집유 6건평균 2년 11개월
벌금 4건평균 800만원
무죄 3건파기 2건기각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8.4%
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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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3건+18%
평균 2년 7개월
업무방해2건+89%
평균 2년 5개월
횡령2건-8%
평균 2년 3개월
뇌물수수·공여2건-41%
평균 1년 9개월
외국환거래법위반1건-20%
평균 8개월
마약 단순투약1건+23%
평균 2년 2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25건결과 분포:실형7(28%)집유6(24%)벌금4(16%)무죄3(12%)파기2(8%)기각3(12%)
2022노1401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23-09-08·강제추행
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비는 행동을 함.
기각
기각
2020노644·수원고등법원·2021-08-18·배임
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,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.
무죄
무죄
2019노461·서울고등법원·2020-11-06·업무방해
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, 다음, 네이트 뉴스 댓글에 자동으로 수천만 회 공감·비공감 클릭을 실행함
실형
2년 (실형)
2019고단2468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20-06-11·아동학대처벌법위반
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함
벌금
벌금 700만원
2018고합82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9-01-30·업무방해
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, 인사 청탁을 한 행위
집유
2년 10개월 집유 2년
2013노922·서울고등법원·2016-10-10·횡령
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
집유
8년 집유 4년
2013노2692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12-19·마약 단순투약
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고 매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
실형
2년 2개월 (실형)
2013노48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3-06-13·사기
공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8억 원 편취한 사건
기각
기각
2012노2688·서울고등법원·2013-03-22·무고·위증
국회의원 보좌관 신분을 이용해 관급공사 수주 알선을 청탁받고 미화 9만 달러 등 금품을 받음
실형
3년 (실형)
2011노2952·서울고등법원·2012-01-19·살인·상해치사
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.
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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